성공사례

1.사건내용

의뢰인은 수 천 만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를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죄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계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검찰수사단계에서의 변론

김태견 변호사는, 법정에서 시계 소유자를 상대로 시계의 진품여부 및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여 소유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범행 당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계의 진품여부가 불확실하고, 의뢰인이 시계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관할: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사건내용

의뢰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뢰인이 주식취득과 내부정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관할: 서울남부지방법원  

1.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그러한 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검찰수사단계에서의 변론

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뢰인이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들의 진술서를 적극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의 과거 거듭된 폭력으로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박영수 변호사는, 피고의 상속받은 건물이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측의 주장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의뢰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신건물을 지은 증거자료와 그 대출금을 의뢰인이 계속 갚아온 사실관계, 혼인기간 내내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아이들을 양육해 온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50%의 재산분할,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고 양육비도 월 ooo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사건관할: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1.사건내용

의뢰인은, OO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소 후 변호인을 방문하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연금 지급 제한(50% 삭감)이 있으니 이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 사안입니다.

2.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김태견 변호사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단순 뇌물수수로 죄명 변경 후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참고로 선고유예형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관할:수원지방법원

1.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들키자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고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합니다.

피고는 의뢰인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난 이후에 만난 것이고 오히려 의뢰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2.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박영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해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의 가출도 적극적으로 종용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피고가 위뢰인에게 2,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건관할: 수원지방법원

1.사건내용

의뢰인들은, 근무하던 회사 대표(고소인)으로부터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들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 검찰수사단계에서의 변론

최태원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검찰측 증인 다수를 증인으로 심문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공격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 모두에게 전부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속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해액이 5억이 넘는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증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검찰수사단계에서의 변론

최태원 변호사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다수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은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고등검찰청에 적극 항고기각 의견을 개진,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관할: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울고등검찰청